대한민국 특수탐정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2030년 4월 「신용정보보호법」제70조가 개정되고 난 후, 신용아이디어기업을 제외하고 누구나 ‘탐정’이란 용어와 상호 명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후, 4천여 개의 탐정 사무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남들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추적60분>이 탐정의 모든 것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요즘사람들의 수는 약 3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저들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우리를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무리한 8년이란 기한.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조대진(가명. 51) 씨. 그는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1년 차 현직 탐정이다. 탐정 노동의 10%를 차지한다는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잠복을 시작완료한다. 위치추적기 부착, 몰래카메라 촬영, 미행까지 증거 수집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 탐정. 불법 여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합법과 불법, 편법 사이를 오간다고 말완료한다.

합법과 불법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탐정의 하루를 추적60분 제작진이 다같이했다.

어떤 규제도 권한도 없는 탐정업. 지금 한국에는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접수자의 나이, 학력, 범죄 이력 등 그 어떤 요건도 걸러지지 않는다. 심지어 탐정사무소를 설립하는 데에는 자격증조차 니즈 없었다. 담당 PD 역시 어렵지 않은 온,오프라인 강의와 형식적인 시험만으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일한 날 아무런 제약 없이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난립하는 탐정 사무소의 수만큼 피해 사례는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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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 한 사례자는 5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느끼고 증거 수집을 위해 탐정 사무소에 총 680만 원을 입금했었다. 다만 돌아온 대답은 남편에게 뒷조사 사실을 알리기 전에 자금을 더 내놓으라는 협박이었다. 속초의 색다른 사례자는 소식이 끊긴 지인을 찾고 싶어 공공 근로로 모은 돈 100만 원을 탐정에게 선지급했다. 하지만 지인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신고는 끊겼다.

탐정과 브로커 사이에서 줄줄 새는 대중아이디어, 당신의 개인상식이 위험하다.

2021년 11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남성의 자택을 찾아가 남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남성의 집 주소를 찾아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공무원이었다.

아울러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이 개인아이디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의 말을 인용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요즘 8년간 대중아이디어 유출케이스가 2만 건에서 370만 건으로 많이 불어났다. 이석준 사건 바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추적 60분>이 취재한 결과, 여전히 대다수의 탐정들은 공공기관의 아이디어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탐정 사이에는 이름하여 ‘브로커’라고 불리는 중간자가 있었다.